[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적정생산 및 선제적 대책 통해 쌀 수급안정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기사 내용]

시사IN 제823호 “윤 대통령의 모내기에 농민들이 뿔난 이유”에서 ‘①윤 대통령은 ‘가루쌀’ 벼로 모내기, ②일시적 과잉대책(쌀 의무매수)은 거부한 정부가 애초에 양곡관리법에도 담겼던 구조적 과잉(타작물 재배 지원) 대책만 들고나와 생색, ③가루쌀은 빵이나 과자로 가공하기에 부적합하고, 현장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중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모내기한 벼가 ‘가루쌀’ 벼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6월 7일 모내기 현장 방문은 정부의 쌀 수급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쌀농가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서 가루쌀이 아닌 밥쌀용 일반벼인 ‘친들’ 품종으로 모내기하였습니다. 가루쌀은 6월초 모판을 만들고 6월말부터 7월초에 모내기를 하여, 밀·보리 등과의 이모작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②와 관련하여,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가루쌀 산업 육성·전략작물직불제도·타작물 생산기반 지원 등을 통해 쌀 적정 생산을 달성하는 동시에 올해도 필요할 경우 과감하고 선제적인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22.7월 발표)에 포함되어 올해 신규 도입(’23년 예산 1,121억 원)된 것으로, 법제화(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개정, ‘23.3월)를 통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작물 재배지원 내용이 포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22.8월) 이전부터 논의되어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③과 관련하여, 식품업계는 국산 식품 원료로서 가루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2019년부터 가루쌀을 활용하여 빵류, 제과·디저트류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가루쌀 가공적성 테스트는 소량의 원료를 활용하여 밀가루 레시피로 진행했음에도 일부 업체는 카스테라와 과자류는 가공적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5개 식품기업 및 지역 제과점과 협력하여 면류·빵류·과자류·기타 식품류 등 가루쌀 원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역시 가루쌀 재배의 장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루쌀 목표 재배면적은 2천ha였으나, 농업인들은 3,316ha를 신청하여 1,316ha를 초과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가루쌀산업육성반(044-201-291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