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쓴 배터리도 돈이 되는 순환경제 시장 커진다 - 환경부
# 벨기에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 ‘유미코아’는 폐가전과 핸드폰 등 폐자원으로부터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펼치는 가운데, 2022년 재자원화 분야에서 매출 1조 5000억원을 거두었다.
# 국내기업 ‘성일하이텍’은 국내 최초로 배터리 함유 6대 금속 회수 기술을 상용화한 결과 미국과 헝가리 등 해외 6개국에서 전처리 공장을 운영하며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580%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인 ‘순환경제’가 새로운 성장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순환경제는 기존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 활동을 넘어서 원료-설계-생산-유통-소비-처리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자원효율 및 순환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에 국제사회도 순환경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지난 6월 21일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또 다른 핵심수단이다.
특히 EU는 순환경제를 탄소중립의 주요 이행수단으로 보고 2020년에 신(新) 순환경제 패키지를 발표하며 산업 순환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순환경제 전환으로 2050년 글로벌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전망치(BAU)는 45%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EU는 4대 산업에서 56% 감축을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미래 먹거리산업으로도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순환경제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약 4조 5000만 달러가 예상된다.
이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폐기물 자원화 및 공유경제 활용 사업 등 순환경제 신사업을 조기 추진해 성장한 대형 기업이 다수 생겨났다.
순환경제는 산업경쟁력 강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주요국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등 중장기 목표 설정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적학적 위기와 공급국 수출통제 등으로 자원 수급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이 커져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주요국은 폐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과 대내·외 협력을 강화 중이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역량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가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마련해 순환경제의 법적 기반을 조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계·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 순환경제 체계 구축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활성화 ▲신기술·서비스 연구개발 강화 등 순환경제 법적 기반 마련 등이다.
나아가 법 제정을 넘어 순환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발굴과 지원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순환경제의 법적 기반 조성과 함께 이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철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폐자원 활용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 간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 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특히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R&D 지원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 등을 회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