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위해 기재부·전국 지자체와 적극 협력”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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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아주경제 <정부, 수해 복구에 예산 최대 6조 투입…멀어지는 ‘물가안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기재부가 지방공공요금 인상 주무 부처인 행안부와의 협업 부재
-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행안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
[행안부 입장]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연장하고, 자치단체별로 분산시켰습니다.
- 또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폭을 최소화 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국의 지자체와 노력해왔습니다.
- 그 결과 지방공공요금 인상율을 2.7%(도시가스 제외)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은 8년여만의 인상으로 당초 큰 폭으로 인상 예정이었으나,
-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따라 하반기로 연기되어 추진되었습니다.
- 인상 폭도 당초 대비 축소하여 버스는 300원, 지하철은 150원으로 단계별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기재부는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기재부와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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