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유사·중복지원 여부 철저 확인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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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조선일보 <한 단체가 같은 사업으로 기관 3곳 돌며 보조금 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5년간 시민단체 102곳이 행안부와 8부처, 지자체에서 총 14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 발생
- 행안부의 보조금 지급내역과 통일부·환경부 등 정부부처 8곳,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전수 비교한 결과, 부처와 지자체간 보조금 중복지급 점검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문제 제기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지원에 대한 점검·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기존에는 중앙부처(‘e나라도움’ 시스템)와 지자체(‘보탬e’ 시스템)가 보조금 지원단체 정보를 각자 관리하여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가 중앙부처에서도 유사·중복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가보조금통합관리지침은 중앙부처간 국고보조금의 중복금지를 규정하고,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은 지자체간 지방보조금의 중복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앞으로 중앙부처간 보조금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한 중앙부처 담당자의 중복사업 직접 확인·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단체 자료를 공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각각 교차확인으로 유사·중복 지원을 점검·개선토록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유사·중복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민간협력과(044-205-31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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