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관련 한·일 실무기술협의, 이번 주 중 있을 것”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일 “일단은 금주 중에 (한일 간 실무기술협의가) 있을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한일 실무기술협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양국 간에 아마 이번 주 중에는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 상태이며, 일본 측도 아마 곧 답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또한 “한일 양자 실무기술협의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일정과 방식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국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과 방식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정되는 대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차장은 최근 일부 보도에서 사실관계가 모호하게 표현되거나 일부 생략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지난 7월 30일 한 시사 프로그램이 다핵종제설비(ALPS)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들의 지적을 소개하며 “ALPS를 거쳤는데도 없어져야 할 방사성 물질인 텔루륨(Te-127)이 측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지금까지 도쿄전력의 모든 ALPS 출구 농도 데이터에 텔루륨(Te-127)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불검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달 31일 한 조간신문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일본 측의 오염수 처분방안의 결정 과정에서 정당성 원칙(IAEA GSG-8)이 검토되지 않았고, 실제로 오염수 방류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게재됐다. 

박 차장은 이와 관련해 “일일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정당성을 판단하려면 과학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 등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당성 판단에는 오염수에 의한 객관적 피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고, 이 보도에서처럼 한 가지 측면만을 보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성급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인터뷰 기사에는 이번 방류 과정에서 정당성 원칙이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IAEA 종합보고서에는 일본 정부는 정당화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따랐다고 기술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어제 공개한 태평양도서국포럼과 논의 내용에 IAEA의 정당성 원칙을 고려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인터뷰에 실려있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고체화를 대안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박 차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방안이 기술적으로 우월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본 정부의 몫이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고체화를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3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오염수 처리방안을 검토했고, 오염수를 고체화하여 지하에 매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렸다. 

이어 “일본 측이 ‘지하매립’(underground buri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고체화와 다른 방식으로 오인될 수도 있겠지만 내용상 그 둘은 분명히 같은 방식”이라고 단언했다. 

박 차장은 “브리핑이 30회를 넘긴 시점에서,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거듭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사 작성 시, 조금만 더 사실관계 확인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