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혁신 지원 개인정보 안전의 필수!

AI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신기술과 신산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명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플랫폼은 지역 기반의 데이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하여 기업들이 데이터 활용에 있어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에 더해, AI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명확히 안내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첫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기술 개발 시 일반 이용자들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 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제시.
• 비정형데이터 및 공개된 개인정보 관리 방안 공개.
• 제(재)조계 및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 촉진.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한 신뢰 구축

윤석열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 240건의 시정명령을 통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였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해 최대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을 알게 하였다.

국익과 글로벌 협력 강화

개인정보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 강화를 목표로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 대상 전용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의 상호 연계성을 확장시켜 국익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규범 형성에 기여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율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중앙 관리 시스템 구성을 통해 유출 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있어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법제도 개선과 신제품 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법정 인증화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및 소송전담팀 신설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끔 준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국제 규범 형성에서의 리더십

우리나라는 AI와 개인정보 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십 발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9월에는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한 국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행사는 우리나라가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미래를 위한 정책 역량 집중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데이터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AI 시대에 맞는 법체계를 갖추고,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연결 고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