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할당관세 연장 서민 경제 구원자!
유류와 할당관세 지원
정부는 내년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용과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를 동절기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의 유지는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추어 겨울철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LPG에 대한 할당관세도 상반기에 계속 지원하며, 하반기 연장은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분야 지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소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등 5가지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새롭게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기존 인조흑연, 전극 등의 지원품목 외에도 수산화리튬, 흡착제를 신규로 적용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한 LPG 할당관세 유지
- 반도체 경쟁력을 위한 추가 품목 지원
- 이차전지 소재 신규 지원 확대
식품 원료 및 가격 안정화
서민의 식생활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여러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옥수수,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주요 식품 원료는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들입니다. 따라서, 이는 가공용으로 할당관세를 유지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정기할당관세로 전환하여 지원되던 카카오두, 커피 농축액 등 7개 품목의 할당관세 지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시장 교란 방지와 산업 보호
정부는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국내 시장의 교란 방지를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저렴한 외국 제품들로 인한 국내 산업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저가의 쌀, 가공품, 인삼 등은 수입 급증에 대비해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안정적인 농림축산물 공급
| 참깨 | 팥·녹두 | 맥아 |
| 시장접근물량(TRQ)의 증량 | 물량의 소폭 축소 | 연간 48만 톤으로 지원 예정 |
정부는 국내 생산이 부족해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시장접근물량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내년에는 참깨, 팥, 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총 물량은 올해보다 다소 축소된 48만 톤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안정적인 수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용 계획 및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포함한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입법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국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급망 안정화 조치
핵심 원재료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는 전략적으로 신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와 같은 핵심 원재료에 대한 추가 지원은 국내 산업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별 지원 및 분류
정부의 이번 계획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반도체 제조, 이차전지 생산 등 각 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세분화된 지원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산업체들이 국제 무대에서 보다 경쟁력 있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