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문기업 기준 완화 협동조합 설립 쉬워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 개선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요건을 완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된 초점은 발기인 수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전국조합의 경우 현행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کاهش된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낮아지며, 발기인이 필요한 인원수는 각각 70명에서 50명, 50명에서 30명으로 변경됩니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많은 기업이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수소전문기업 인정 요건 완화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또한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매출액 기준에 추가하여 혁신 역량, 특허, 수출실적 등 다양한 정량적 지표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수소 관련 기업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수소사업 매출 비중 외 매출의 절대적인 액수 기준을 추가해 다양한 수소사업자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수소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발기인 수 완화: 전국조합 50명에서 30명, 지방조합 30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을 줄임
• 매출액 기준 외 특허, 혁신 역량, 수출실적 등의 지표 추가로 개선
• 도소매업 발기인 인원도 각각 줄여 참여 문턱 낮추기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방안

경제규제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중앙회의 현장 규제 100선을 참고하여, 인증과 행정부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의 배치에 대한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소규모 사업체들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화물운송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화물자동차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한시적 정책이 도입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신산업 육성

정부는 주력산업의 혁신과 더불어 바이오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수를 2개에서 8개로 늘려, 신기술 규제 개선을 위한 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수소전문기업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인정요건들은 이를 통해 한층 유연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의료제품 성능평가·인증을 지원하는 규제지원센터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 활성화 방안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는 해외투자 신고 및 규제 절차 간소화가 포함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의 간소화로 1년 이내 사후보고 가능 금액 기준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이나 투자금액 변경, 청산 등의 경우 내용변경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더욱 원활하게 해 줄 것입니다.

기술 및 인재 발굴

기술 및 인재 발굴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AI 기반 플랫폼을 활용한 인재 및 기술 제공의 확대입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원은 기업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전문 인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역시 기존보다 대폭 강화됩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수를 대폭 늘려, 신기술의 도입 및 실증 과정을 보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한국이 글로벌 기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건강 및 바이오부문 혁신

건강과 바이오 부문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취소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보다 유연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도 고려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제형에 대한 시험법이 개발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산업 전반에서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및 발전을 촉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AI 활용 방안

AI 기술을 통한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AI를 활용한 초거대 챗봇 및 의료기기 시스템의 시범 적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자 제안제를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비자 발급요건도 개선합니다. 이로 인해 AI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들도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의 선두주자로 거듭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