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 협조 요청...최상목의 긴급 메시지!

정부의 경제 정책 및 국회 협력 촉구

최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이라는 정세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주요 경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내수 회복 및 글로벌 산업 생존 경쟁을 위해 여야를 초월한 입법 처리를 호소하였으며, 14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문제 및 투자자 보호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피력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도체특별법의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 부총리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경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및 설명회 개최 추진 계획
• 국제금융 협력 대사의 국제기구 및 주요국 파견 계획

산업경쟁력 강화와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조선업, 항공, 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며, 은행권에서 제안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한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을 위한 필수 조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폭넓은 지원이 국민과 기업에게 더 나은 경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외신인도 유지 및 신속한 경제 대응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경제를 관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기반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안정은 한 나라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정부는 이러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경제 활성화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에서 추진 중인 금융지원 방안이 연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생사업 정상화와 예산 확보

야당의 단독 결정으로 발의된 감액 예산안에서 다수의 민생사업 예산이 제외되었음을 언급하며, 정부는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하며 경제안정 및 대외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전력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제 협력 및 해외 투자 유치

정부는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협력 강화 및 해외 투자 유치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 파견함으로써 보다 많은 해외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경제 외교 측면에서 한국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정부의 책임

최 부총리는 정부의 기존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국민과 기업들이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는 위기 극복의 비결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결의로 성명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