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변화 8만㏊ 감축의 충격!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 구조개혁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전략작물직불 제도를 확대하여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있는 쌀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소비 중심의 쌀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감축 목표 내에서 시·도별로 면적을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로의 전환을 통해 감축을 이행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단, 이행한 농가에게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콩 등 전략작물 전환을 지원하여 소비 기반을 넓히고 쌀 산업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시장격리 의존도 감소
- 전략작물로의 전환을 통해 소비 기반 확장
-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인센티브 제공
고품질 쌀 생산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운영하여, 비료 저감과 같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또한, 최우수 품종을 선정 및 보급하여 소비자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보다는 품종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단일한 품종 및 친환경 인증 쌀로 소비자를 사로잡을 계획입니다.
신규 수요 창출
신규 수요 창출은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기업·RPC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쌀가공식품 수출을 위해 중국과 싱가포르에 홍보관을 설치하며, 쌀가공식품의 온라인 B2B 판매관 확대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를 고품질 및 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산지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입니다. RPC에서 단일품종과 고품질 쌀만을 매입하도록 유도하여 혼합미 비율을 줄일 계획입니다. 동시에,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장에서의 저가판매와 같은 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RPC의 혁신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R&D 기반 확충
R&D 기반 확충을 위해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연구 및 개발할 것입니다. 지역별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 개발과 같은 맞춤형 R&D 지원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의 수요를 발굴할 것입니다. 참다한 품종과 기능성이 강화된 품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수요에 대응하며, 관련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최종 목표 및 전망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구조개혁 대책을 통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생산체계를 보다 친환경과 소비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체계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