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 10개 대학 장학금·대출 지원 충격!

Last Updated : 2024-12-13

학자금 지원 대학 발표

교육부는 2025학년도에 대한 학자금 지원 상황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총 313개교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그 중 303개교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0개교는 학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평가체제 개편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인증된 대학은 학자금 지원의 주요 조건을 충족합니다.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성을 인증받은 대학은 지원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통과한 대학도 학자금 지원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대학 평가 결과

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위해 313개 대학에 대한 기관평가 및 재정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 286개 대학이 인증 받았으며, 18개 대학은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를 받았습니다. 중대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2개교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의 대학교 7개교가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재학생 정원 요건과 재정 건전성도 주요 평가 항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재정진단 결과

사립대학 280개교 중 266개교가 재정 건전성을 인증받았고, 14개교는 경영위기 대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대학은 4개교이며, 이는 재정 진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중요 심사 기준이 되었습니다.

학자금 지원 심사 결과

지원 가능 대학	제한 대학	특별 조건 대학
303개교	10개교	7개교

학자금 지원은 주요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대상 대학은 주로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해 결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5학년도 1년간 유효합니다.

교육부의 권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5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이 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신중한 검토 후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은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이면서 재정진단결과가 ‘재정건전’인 경우에만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기관의 재정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의 운영을 개선하고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가 장학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시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