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기관과 지자체 협력 시책사업의 새로운 기회!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의 의의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처음 도입된 것으로, 지역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목표는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을 촉진하여 소상공인 및 청년들에게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재투자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경제 생태계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추진 방식과 평가 기준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단은 금융 및 지방자치 분야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 총 5개 지자체에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평가 방식은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금융 협력 모델 개발을 독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 도입
- 부산광역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구조 설계 및 운영
-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우대 적금 출시 및 무이자 보증 지원
선정된 우수 지자체와 현장의 노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하여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통해 지역 내 투자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였고, 광주광역시 북구는 소상공인 우대 적금 출시 및 무이자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도왔습니다. 전라남도는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 의무화로 지역 개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 사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장기적인 상환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자금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제주 지역 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매우 높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지역금융과 직접적인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지역 투자 생태계
| 투자 펀드 구성 | 지역 기업 의무 투자 | 토종 투자기관 육성 |
부산광역시는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펀드는 부산의 지역 기업에 꼭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며, 8배 이상의 투자 비율을 통해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토종 투자기관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의 경재력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광주광역시 북구는 지역 상호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구축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접근성을 높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우대 적금 및 특례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정적 불안감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합동 소상공인 지원 재원
전라남도는 도내 기초지자체와 도가 협력하여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했습니다. 매년 60억 원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출연을 의무화하면서 금융소외지역에 찾아가는 금융 버스 및 의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은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와 지역금융 협력
포항시는 iM뱅크 및 지역금융기관과의 1:1 비율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및 다자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모델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받아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금융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재정적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