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방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면 국제분쟁절차로 문제 제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일본이 발표한 방류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국제분쟁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는 10월 초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박 차관은 “IMO 법률국에서는 당사국 의회에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직 당사국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와 상관없이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있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런던협약에 의한 해양투기가 됐든, 오염수의 방류 또는 국제기준과 과학적 원칙 등에 비추어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항상 기본 기조로 유지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틀이 계속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설명하며 “지난 31일 기준으로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먼저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0~220베크렐의 방사능이 측정돼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다.
또한 지난 8월 30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 이내 해역에서 채취한 삼중수소 농도에서도 검출 하한치 미만이 검출됐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면 해수 취수구에서 7.6~8.1cps, 상류수조에서 4.9~5.4cps, 이송펌프에서 4.7~5.7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1㎥,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929~1만 5279㎥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모두 3358㎥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5380억 베크렐이었다.
한편 박 차장은 방류 이후 여론 동향에서 나온 부정적 응답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에 따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객관적으로 그리고 엄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각 기관들의 간헐적인 여론조사에서 문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구성해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은 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