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의무화 전국 아동센터 변화는?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의 필요성
그동안 규모가 작은 지역아동센터는 법적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시설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학교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안전한 환경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변경 사항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시설은 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됩니다.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경우 필요합니다.
-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는 석면 노출 조경석 판매 등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 수립됩니다.
시도지사의 책무 증가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유통 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시도지사는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석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전체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석면 함유 위험이 있는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도 병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석면환경 개선사업의 중요성
환경부는 그동안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가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복권 기금의 지원을 통해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내 석면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석면 관리 지원 계획
| 지역아동센터 400곳 대상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100곳 지원 예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지속적인 협업 |
내년부터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지역아동센터 400곳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100곳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석면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의 발표
환경부의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역아동센터의 석면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전망
이번 개정은 앞으로도 석면관리 체계를 더 철저히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모든 시설이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관되게 추진될 때,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환경이 보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시설이 이러한 정책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성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아동복지 및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유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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