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만금 SOC사업의 경제효과 제고 위해 기반시설의 적정성 점검 중 - 기획재정부
8월 30일 연합뉴스·머니투데이<새만금 개발 어떻게 되나…SOC사업 지연·축소 불가피할 듯>, <6.6조원 쏟아부은 배터리 기업들 ‘새만금 쇼크’…“납품 어쩌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8.30. 연합뉴스, 2023.8.31. 머니투데이는 각각 「새만금 개발 어떻게 되나...SOC사업 지연·축소 불가피할 듯」, 「6.6조원 쏟아부은 배터리 기업들 ‘새만금 쇼크’...“납품 어쩌나”」 기사에서
ㅇ “기본계획이 재수립되는 향후 2년여 동안은 새만금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기본계획을 변경해 SOC 등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바꾸면 투자 철회 사태가 이어질 수도”, “원점 재검토의 정확한 공식 방침이 거의 나온게 없어 혼란은 더욱 가중”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국토부 입장]
□ 정부는 새만금 SOC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점검은 민간투자와 SOC사업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존에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 정부는 점검 이후 SOC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산단용지 확장, 용폐수 관로 등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점검과 무관하게 정부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 산업단지 3-7-8 공구 매립공사 착공(농어촌공사, 23.10~24.12, 총 1,977억원)
* 산업단지 용수폐수 공동관로(새만금개발청, 24.1~25.12, 총 302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044-215-7332),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성장거점정책과(044-201-473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