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혁신 조손가정 안식처 3000호!

조손가족의 주거 및 양육 안정성 강화

조손가족의 안정적 양육과 성장 지원을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급을 연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손가정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을 제공해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다가오는 내년 7월 19일에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입양체계가 시행됩니다.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를 모두 수행하게 됩니다. 입양정책위원회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핵심 절차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등 체계가 강력히 개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이 사무국의 역할을 맡아 입양 실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입양 절차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연간 3000호의 고령자복지주택 제공을 통해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성 강화
•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월 23만 원으로 인상
• 입양체계 개편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전반을 수행하는 체계 마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최근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제정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은 전통문화를 새로운 한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 및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산업 잠재력을 발굴하고, 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4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산업을 케이(K)-문화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감염병 감시체계가 강화되었으며, 병원체 표본감시 기관의 수가 확대되어 국내외 감염병 인지 체계가 고도화되었습니다.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대상 감염병 교육 의무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국가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감염병 감시 체계

국내외 감염병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 및 정책적 변화는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국민 보호를 도모합니다. 특히, 감염병 정보 공유 및 빅데이터 연계 활성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백신 개발 및 연구 강화

정부는 감염병 위기 시 단기간 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 및 확대하여 백신 개발을 위한 과학적,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예측 불가한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적 움직임입니다.

하수 감시 및 감염병 대비

정부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완적 감시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감염병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하수 감시 대상을 5종으로 늘리며,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측과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래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