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교과용 도서 가격은 교육부·시도교육·발행사 간 협상 후 최종 결정

[교육부 설명]

○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과용 도서를 만들고 교육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과목의 교과서에 대해 검·인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에 대한 가격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따라 발행사가 정하여 출원 시 제시하며, 이후 교육부, 시도교육청, 발행사 간 협상을 거쳐 교육부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검·인정방식에서 교과서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는 것은 교과서 개발에 따른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가격도 모른 채 AI 교과서를 일단 개발부터 하라는 정부’라는 기사는 현재의 교과서 가격정책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교육부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기술력에 바탕을 둔 양질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디지털 교육 혁신 방안(2023년 2월) 및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2023년 6월)하였습니다. 이후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핵심 사항이 담긴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기간을 추가 확보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체의 개발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요소, AI 디지털교과서 운영에 필요한 학습 및 기술적 기준, 보편적 학습설계 등 개발 전반의 필요사항 제시

○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지난 31일 검정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를 발표하였고, 9월 중순까지 검정신청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 기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는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발사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해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70),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9),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