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 자유화 인구감소지역 대변혁!

Last Updated : 2025-01-07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의 중요성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지역의 경제적 육성과 사회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지역 개발 가능성을 높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발전 방향으로, 이러한 법적 완화는 산업 육성 및 시설 유치를 촉진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의 세부 항목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 역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평균 경사도와 산 내 나무 부피, 산 높이에 대한 기준이 각각 변화되었습니다. 평균 경사도의 허용 범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나무의 부피를 의미하는 입목축적의 경우, 기존에 시·군 평균의 150%에서 최대 1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의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산지 이용이 보다 유연해졌지만, 지역마다 상이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사도 최대 허용 범위 변경: 25도 → 30도
입목축적 기준 확대: 시·군 평균 150% → 180%
산 높이 기준 완화: 50% 미만 → 60% 미만

재해 방지를 위한 추가 개정

비록 산지전용 기준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재해 방지 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때만 산지전용이 허용됩니다. 이는 현재 개정 중인 시행령의 내용이며, 산지전용 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 기존의 산지전용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재난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개발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산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이 적합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산지이용 활성화의 중요성

산림청은 인구 감소 지역의 산지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정해 왔습니다. 산지를 주요 자원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지이용 활성화는 시설유치와 산업육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령을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산업적 불균형 해소 및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의 발언 내용

산림의 지역 발전 기여	규제 개선	건강한 숲 조성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이용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지속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 있는 숲 조성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국토발전을 이루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산림과 지역의 공생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지역과 산림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산림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산림청 산지정책과 문의처

산림청은 산지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필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042-481-4141번으로 전화를 걸어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민들이 산지 정책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에 대한 공유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산림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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