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 중앙·지방재정 역대 최고 358조원!
정부 재정 집행 목표 설정
정부는 올해 상반기 358조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85조 원 규모의 중점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의 신속 집행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지방재정 집행 계획
올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각각 67%와 60.5%의 집행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민생경제와 경기 활성화가 직결된 분야에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들이 주요 실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중점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 청년 취업 지원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온누리상품권과 배달·택배비 지원.
- 저소득층 지원: 영구임대시설개선 및 문화이용권 제공.
공공기관 투자 집행 계획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자 집행 목표를 66조 원 중 57%인 37조 600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투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원활한 투자 집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에너지, 교통, 물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 부문에서는 연간 집행 목표를 5조 2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54%인 2조 8000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GTX-C, GTX-B 등이 있으며, 보상자금 선투입과 공사비 지원을 통해 신속한 집행을 도울 방침입니다. 나아가 신규 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정 편성 및 보조금 계획
| 지방교부세 우선 배정 | 국고보조금 선금 확대 | 모니터링 주기 단축 |
정부는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사용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조사업을 빠르게 송부하고 출연사업 추진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우선 배정하며, 선금 한도 확대를 통해 보다 신속한 집행을 추진합니다. 재정집행 점검회의는 주간 단위로 진행되며,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통해 우수한 집행 성과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에 300억 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표창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지방재정 효율화를 꾀할 것입니다.
문의 정보
재정 집행에 관한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8)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단, 사진 사용에는 제한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