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우수 동네상권발전소, 상권 활성화로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9월 18일 제주의 소리 <제주 동네상권발전소 공중분해? 100억원 원도심 사업 좌초 위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제주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의 예비사업인 가칭 ‘동네상권발전소’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②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진을 이유로 내년도 지역상권활성화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신규사업을 앞두고 돌연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
③ 제주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사업이 사라질지, 아니면 2025년 이후에 운영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사업이 중단되면 현재 참여 중인 지역 상인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기부 설명]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 선정된 동네상권발전소 10곳(제주 동문시장 포함) 중 5곳을 선정하여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 12월 실시예정인 “동네상권발전소 전략과제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선정되어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우수과제의 상권진입을 위해 상권조합 결성 및 협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상권분석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② 또한, ’24년부터는 그간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에 반영하여 추진해 왔던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자체별로 자유로이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25년 이후 운영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같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지역상권과(044-204-788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