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다목적실용위성6호·차세대중형위성2호 관련 러시아와의 환급협상에 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사 내용]

○ 러시아 업체와의 환급조건 협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추가로 위성 발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 설명]

○ 우리나라가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는 당초 러시아 발사체를 활용하여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 러시아 - 우크라이나 간 전쟁(’22.2월~)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 발사체를 활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후, 우리나라는 러시아측과의 위성발사 서비스 계약 해제조건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 국제계약상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우나, 주어진 여건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목적실용위성6호는 협상 완료, 차세대중형위성2호는 최종 단계

○ 현재 다목적실용위성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는 이미 개발·제작이 완료되어 청정실에서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조속히 대체발사를 추진하여 우주임무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체발사는 러시아 이외의 해외업체와 새로운 계약이 불가피 

- 이에 정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러시아 이외의 새로운 위성발사서비스 후보업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대체발사 계약 체결 완료(EU 아리안스페이스),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완료

○ 한편, 국제 위성발사서비스 시장은 러시아 발사체의 이용 불가로 인해, 위성발사 서비스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정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 발사체인 누리호의 신뢰성을 상용발사 수준으로 제고하고, 누리호 보다 성능이 더욱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 누리호 신뢰도 향상 (’25: 4차발사, ’26: 5차발사, ’27: 6차발사)차세대발사체 개발 (’32 달착륙선 발사)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4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