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웅 기억 희생 그리고 정의의 목소리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기억: 고문과 불법 체포
한국 현대사에서 고문과 불법 체포는 우리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어두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1980년대 국군 보안사령부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고문실의 암흑과 붉은 전구의 희미한 빛 속에서, 당시의 피해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인 정규웅 전 중앙일보 문화부장과 한수산 작가는 불법 체포와 고문의 끔찍한 경험을 글로 남겨, 그 시대의 실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탄압은 헌법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12·3 비상계엄은 그러한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필화 사건의 배경과 영향
이른바 '한수산 필화사건'은 중앙일보에서 연재한 소설 '욕망의 거리'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소설의 특정 표현이 정부의 비위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작가와 기자들은 법적 보호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보안사는 정부 고위관리가 탄광촌을 찾는 장면과 교통경찰의 제복을 언급한 부분을 문제삼았습니다. 이는 국가원수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군인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강압적인 통제 앞에서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였던 것입니다.
- 한수산 작가는 이 사건 이후 고문을 받은 후 제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 정규웅 전 부장 또한 고문 피해자로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 이 사건은 그 후의 언론 자유와 인권에 관한 불씨를 지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정치적 얽힘
지난해 있었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어김없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은 방첩사령부의 체포와 지원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간첩단 사건이 아닌, 정치인들을 겨냥한 조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체포 명령과 고문 도구 준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를 직접 증언하며 당시 체포 명단에는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투명성과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큽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의문점
당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부정선거'를 증명하겠다는 명분으로 고문 도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복면,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등 다양한 도구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공권력의 오남용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군 검찰의 수사 결과,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닌 실제로 실행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엄 사태 결과와 지속적인 반성의 필요성
| 과거의 잘못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역사의 교훈을 통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8년 전에 한수산 필화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반성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번 계엄 사태 역시 주동자들의 책임 회피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억지와 궤변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현재의 모습은 역사의 반복을 경고합니다. 역사에서 배운다는 것은 현재의 잘못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반성과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과거의 잘못이 다시 반복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헌법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
한국 헌법은 언론, 출판,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호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권 보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탄압이나 강압적인 조치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수산 필화사건과 같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현재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이러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과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 속의 교훈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결론: 기억에서 행동으로
역사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건과 같은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하며, 인권과 자유를 수호해야 합니다. 과거의 고문 피해자들이 보여준 용기와 고통은 결코 잊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책임 의식을 강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억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