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적발된 케이콘텐츠 불법사이트 총책

베트남서 적발된 케이콘텐츠 불법사이트 총책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그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힘을 합쳐 베트남에서 운영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의 총책 2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3만 2124건에 달하는 영상저작물을 불법 유포했고, 광고 수익으로 4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제공조로 이루어진 철저한 수사 과정

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과 경찰청, 그리고 인터폴의 긴밀한 협력 아래 진행됐습니다. 총책들은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와 ‘티브이챔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해왔습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이들이 2022년 4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내외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인터폴에 이들의 신병을 알리는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주요 피의자 1명을 인천공항에서 체포했고, 또 다른 피의자 1명은 자진 출석해 두 명 모두 구속됐습니다. 이는 인터폴과 업무협약 아래 진행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수사의 결실입니다.

완벽을 기한 범죄 수법과 피해 규모

범죄자들은 베트남 현지 법인인 ‘루시우스하우스’를 설립하여 현지인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를 고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 서버는 제3국에 구축했고,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CDN 서비스까지 이용해 고품질 스트리밍을 제공, 합법 사업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사용하고, 개인정보 삭제와 VPN, 해외 신용카드 활용으로 수사를 피하려 했습니다. 유포된 콘텐츠는 국내뿐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의 글로벌 OTT 영상물도 포함되며, 피해 규모는 막대합니다.

도메인 변경과 추가 피해

특히 최초 운영한 ‘피클티브이’는 2023년 2월 ‘코코아티브이’로 이름과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이는 미국 진출 국내 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의 ‘코코’ 도메인을 모방한 것으로 법원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판결에 따라 폐쇄된 바 있습니다. 웨이브아메리카스는 ‘코코아티브이’가 KBS, MBC, SBS 등 독점 공급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 재생해 해외 시장 독점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합니다.

문화부와 경찰청의 의지와 향후 계획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수법이 고도화하고 지능화되어도 국제협력과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반드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입증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협력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2차 사업을 추진하며 케이콘텐츠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