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확정 없다고 밝혀

고용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확정 없다고 밝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이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으나, 공식적인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한 논의

오늘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위원회의 규모 조정 필요성과 함께, 위원회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방안과 현재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채택되더라도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의견 수렴의 통로가 열려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사 참여의 중요성 강조

고용부는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노사가 직접 참여하거나 전문가 추천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 모두 노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임을 강조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의 역할과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향후 계획과 의견 수렴

아울러 고용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연구회가 오늘 간담회를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며, 노사 모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