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학업 복귀 촉구와 의료개혁 추진

정부, 의대생 학업 복귀 촉구와 의료개혁 추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가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매우 무겁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과 비상진료 의료진 인건비 지원을 통해 보상을 강화했으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화된 상황으로 의료현장이 녹록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료계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 중이다.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히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