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중대재해 10대 건설기업 집중 감독

선제적 기획감독과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고용부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기획감독을 강화해 노무관리와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선별, 예방 중심의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된 기업형 유튜버 및 웹툰 제작 분야 등 신산업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 감독을 확대한다.

영세기업과 취약 업종에 대한 단계적 지원 강화

영세기업과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자율개선 지도와 근로감독, 사후 컨설팅을 연계하는 단계적 접근으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한다. 특히 건설업과 조선업 등 원·하청 구조에서 임금체불과 산재 사고가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첨단 장비 활용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드론,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해 감독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의 강조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근로자의 생명과 권익에 직결되는 문제로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