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범죄 합동단속 강화

정부, 민생범죄 합동단속 강화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연 2회에 걸쳐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보호는 정부의 책무"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정부는 마약류 범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상·하반기 각각 1~2개월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지역, 공항·항만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첨단 수사장비 도입과 법령 개선을 추진하며, 해외 주요 마약 유입국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합성마약 원료물질 유입 차단과 모발분석법 개발 등 과학적 수사기법도 도입해 마약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장기간 협박해 전 재산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베트남 등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콜센터를 단속한다.

또한,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대폭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권도 비대면 대출 차단 서비스와 문진제도 강화로 소비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불법사금융 근절 및 서민금융 확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과 대부중개업자 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도 강화해 불법 대출 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 플랫폼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이후 신고 건수가 72.7%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텔레그램과의 수사 협조로 자경단 조직원 54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앞으로도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점검하고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