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5·18단체 공문 발송은 통상 업무

국가보훈부, 5·18단체 공문 발송 배경과 입장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가보훈부가 대통령실의 압력에 의해 5·18 관련 단체에 성명서 발표와 관련한 공문을 다급히 발송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밝혔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안내는 일상적 업무

국가보훈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한 조치로, 모든 보훈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보훈단체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을 경우, 국가보훈부는 적시에 공문을 발송해 이를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5·18 단체를 포함한 정부 지원 보훈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치활동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일관된 관리·감독 역할

국가보훈부는 지난 2월 14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와 관련해서도 모든 보훈단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실 압력설은 사실무근

국가보훈부는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았으며, 5·18 단체와의 소통 과정에서 성명서 요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을 포함한 어떤 기관과도 이번 사안에 대해 사전 논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지속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정치 활동 금지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