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美우선주의 맞서 한미 윈윈 협상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 우선주의에 냉철 대응 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1일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한미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세 조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 예고

최 권한대행은 "내수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즉각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과 의대생 복귀 문제

최 권한대행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과대학 총장과 학장들의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의료 개혁 의지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며,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 개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갈등과 집회·시위 관리 방침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과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유럽 방산 및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준비

최근 유럽연합이 대규모 방위력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자주국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K-방산 수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