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정부 대책 집중 점검

Last Updated : 2025-03-1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최근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쏠림 현상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정부 제도가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지원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제조업에서는 활발히 활용되지만, 건설업에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요건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역시 건설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대우산업개발의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이 정량 요건 미충족으로 불발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건설업 내 일용직 비중이 높아 제조업과 달리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건설근로자 지원 정책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 안정을 위해 2024년 8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주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습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 생계비 무이자 대부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에는 건설업 고용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기존 지원책을 연장하고, 근로자 이음센터를 통한 체불 문제 신속 해결, 체불 융자 시 퇴직공제 이력 인정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2025년 2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며 건설업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상반기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 유도를 통해 건설 일자리 수요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노무비 확보, 장기 근속 유인 확대, 퇴직공제금 보장성 강화 등 근로 여건 개선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카드 사각지대 발굴과 생계비 대부 요건 완화 등 건설근로자의 생계 안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현황과 향후 계획

한편, 2024년 대우산업개발의 건설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신청은 정량 요건 미충족으로 미지정되었으나, 정부는 건설경기 악화와 고용 둔화에 대응하여 건설업 고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이 있을 경우 노사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