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방역 관리 철저 강조
농식품부, 가축방역 관리 철저 강조
최근 가축전염병 유입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국경검역과 농장 차단방역의 부실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경검역부터 농장 내 방역까지 가축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경검역 철저, 신발 소독 등 기본 방역 강화
농식품부는 신발 소독 등 가장 기초적인 국경검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국내 8개 국제공항에 43개소, 11개 국제항에 20개소의 신발 소독조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수시로 소독약을 보충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해외 각국의 신발 소독조 운영 현황도 다양하며, 일본과 호주는 운영하지만 미국은 운영하지 않고 유럽연합은 회원국 자율에 맡기는 등 차이가 있다.
또한, 바이러스는 사람의 신발을 통해서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야생조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자가접종 허용 범위와 주사 이력제 도입 검토
50두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에 한해 자가접종이 허용되어 방역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 체계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은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며, 농가가 직접 접종해야 한다.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가 무료로 접종한다.
대규모 농가에 수의사가 직접 접종할 경우 신속한 백신 접종이 어려워 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자가접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50두 이상 농가에도 공수의 접종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공병 확인, 항체 검사 등을 추진 중이며, 백신 접종 교육 강화와 공수의 관리 제도 개선 등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거점 동물병원과 농장 주치의 제도는 자율 선택
거점 동물병원 설치와 농장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며, 제도화는 방역관리 체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 축산농가들은 자율적으로 전담 수의사를 두고 있으며, 농식품부도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해 방역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과 업무 부담 완화
농식품부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승진 가점 부여, 수당 상향, 채용 요건 개선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25~50만원이던 수당은 2024년 35~6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임용권자가 경력 요건을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수당 및 채용 직급 상향, 가축방역기관 확대·개편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에게 집중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업무는 일반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축방역사 및 공수의 위촉 확대 등 민간과의 협업 강화와 수의직 공무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