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7월 강원 등 4곳 시범 실시

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시범 실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필수과목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포함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5차 회의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과 향후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필수 및 지역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적극 이행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비상진료기간 중 줄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1만 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대신 종합병원 이용을 권장하고,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기능전환 지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되며,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14곳에서 23곳으로 확대하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2월까지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이 미흡한 1곳은 지정이 취소되고, 역량 있는 기관이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등 총 7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 수용률이 증가하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됐다. 이에 평가 우수 기관 60곳에 5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2일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위원 위촉과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수급추계위원회 조속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