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권역별 화재감정기관 확대 추진
전국 권역별 화재감정기관 확대 추진
소방청은 16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화재감정기관을 확대 지정·운영하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도 소방본부, 소방학교 등 내부 기관뿐만 아니라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까지 포함해 '화재 감정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화재감정기관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며, 화재 발생 시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손실 규모 등에 대한 과학적 감정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은 경기소방학교(2023년 3월 10일 지정)와 서울소방재난본부(2024년 10월 28일 지정)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전문적 감정과 분석을 통해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선도해 왔다.
최근 화재 유형이 복잡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화재 원인과 책임 규명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사회적 합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밀한 원인 분석과 과학적 근거 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재감정기관의 권역별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화재감정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 중이다.
권역별 감정기관 확대 지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 후보 기관들의 인프라, 인력, 장비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운영 모델 제시와 행정적·기술적 지원도 병행한다.
또한, 운영 초기 단계부터 품질관리와 성과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도 제공하여 기관 지정 절차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2027년까지 전국 주요 권역에 최소 5곳 이상의 화재감정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화재 조사에 대한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감정기관의 권역별 확대는 전국 어디서나 전문적이고 신속한 화재 원인 감정이 가능하게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화재조사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