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안 확정, 민생·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

12조 추경안 확정, 민생·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

정부는 4월 15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총 12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계획된 10조 원에서 약 2조 원이 증액된 규모로, 민생 지원과 재난·재해 대응,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 투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요금 납부 등에서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부담경감 크레딧'이 신설되었으며,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도입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되어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난·재해 대응에 3조 원 이상 배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산림헬기와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 도입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환경 변화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지원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규모는 25조 원으로 확대되며, 수출바우처 지원도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