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전 이용자 개별 통지 요구
개인정보위, SKT에 전 이용자 유출 통지 명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T가 유심 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사고 경위와 SKT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했으나, 홈페이지에 일부 정보 유출 추정 공지만 했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통지 사항과 SKT의 미흡한 대응
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피해 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그러나 SKT는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을 했으나, 사과문과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 교체 안내만 포함되어 있어 민원 접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서비스 문제점
개인정보위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KT가 마련한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유심 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과 서비스 처리 지연으로 원활하지 않아 국민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가능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T에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담 대응팀 확대 및 조치 결과 제출 요청
또한 개인정보위는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SKT가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SKT는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위는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및 법 위반 엄정 처분 예고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신속히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법 위반 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