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고용부 “2024년 청년 일자리 예산, 전년 수준 이상 지원” - 기획재정부
10월 25일 세정일보<윤영덕, “윤 정부 청년일자리 예산 ‘반토막’ 났다…3.3조→1.2조로 줄어”>에 대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 10. 25.(수) 세정일보는 「윤영덕, “윤 정부 청년일자리 예산 ‘반토막’ 났다... 3.3조→1.2조로 줄어”」 기사에서
ㅇ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21년도와 ’22년도 3조 300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수립한 ‘23년도부터 2조 3000억원으로 축소됐고 ’24년도 정부안은 1조 7000억원 규모로 줄였다”며,
ㅇ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층 인기가 높았던 정책을 폐지하면서 1조가 넘는 사업예산을 삭감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고용부 입장]
□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이 반토막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윤영덕 의원실이 밝힌 청년일자리 예산 규모 축소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주요 사업만을 분석한 결과이며,
ㅇ 정부 전체의 ’24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청년인구 감소, 청년 고용난·코로나 대응 등을 위한 대규모 한시사업 종료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 이상으로 반영하여,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업취약 청년 등 청년층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 청년 일자리 예산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ㅇ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최근 청년 고용상황과 이직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21년부터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으며,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지원인원: (’20) 13.2만명 (‘21) 12만명 (’22) 7만명 (‘23) 2만명
ㅇ 당초 한시사업으로 도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21.5월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기존 채용자에 대한 잔여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21) 12,018 (’22) 9,952 (‘23) 2,294 (‘24안) 171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예산과(044-215-7233),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