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

Last Updated : 2025-05-14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환경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 이용해 안정적인 핵심 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순환이용 시장 조성

환경부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폐배터리나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 여부 및 함유율을 확인하는 체계다. 정부는 올해 인증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해 국내 제조 또는 수입 배터리에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 감면 등 다양한 보상도 마련된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구매를 촉진한다. 전동 농기계와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사용 배터리 활용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폐배터리와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계 지원을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인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친환경 재활용 기술 개발과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 임대도 추진한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배터리 유형별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 세분화, 보관기간 연장 등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기술과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제조공정 부산물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염폐수 관리 위해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 해양오염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해 실증, 분석, 인증 등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와 2025년 내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설립으로 성능평가 시간과 안전성 검사 비용을 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