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초과이익 환수 관련, 구체 방안 검토된 바 없어” - 금융위원회
Last Updated :
10월 29일 매일경제<‘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0월 29일 「‘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부담금’ 형식의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라고 하며,
ㅇ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횡재세 관련 입법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지난 10월 26일 머니투데이 「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제하의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23.10.26일)
ㅇ 현재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22.9월) 법인세법 개정안,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23.4월)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초과이익 환수 관련, 구체 방안 검토된 바 없어” - 금융위원회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357
2023-11-24 2 2023-11-29 1 2023-11-30 2 2023-12-06 1 2023-12-14 1 2023-12-18 1 2023-12-26 1 2024-01-02 1 2024-01-04 1 2024-01-18 1 2024-01-24 1 2024-01-25 1 2024-01-28 2 2024-02-01 1 2024-02-11 1 2024-02-17 1 2024-02-21 1 2024-02-24 2 2024-03-02 1 2024-03-07 1 2024-03-11 1 2024-03-27 1 2024-03-31 1 2024-04-01 1 2024-04-11 1 2024-04-17 2 2024-04-25 1 2024-04-28 2 2024-05-09 1 2024-05-10 1 2024-05-20 1 2024-05-24 1 2024-05-25 1 2024-05-28 1 2024-06-10 1 2024-06-11 1 2024-06-12 1 2024-06-15 1 2024-06-17 3 2024-06-19 1 2024-06-24 1 2024-06-28 1 2024-07-06 1 2024-07-13 1 2024-07-15 1 2024-07-17 2 2024-07-24 1 2024-07-26 2 2024-07-27 3 2024-07-31 1 2024-08-01 2 2024-08-05 1 2024-08-06 5 2024-08-07 9 2024-08-09 1 2024-08-10 2 2024-08-11 1 2024-08-12 1 2024-08-14 1 2024-08-17 1 2024-08-18 2 2024-08-19 2 2024-08-22 1 2024-08-24 2 2024-08-29 1 2024-09-02 1 2024-09-06 15 2024-09-08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3 1 2024-09-17 1 2024-09-21 1 2024-09-24 1 2024-09-25 1 2024-09-26 1 2024-09-29 1 2024-09-30 1 2024-10-02 1 2024-10-04 1 2024-10-05 1 2024-10-08 1 2024-10-14 1 2024-10-20 1 2024-10-27 1 2024-10-30 1 2024-11-02 1 2024-11-03 1 2024-11-09 1 2024-11-11 2 2024-11-15 1 2024-11-16 1 2024-11-24 1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