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땅 268필지 국유화 추진

조달청, 전국 무주부동산 268필지 국유화 공고

조달청은 2025년 6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을 포함한 전국의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268필지, 총 면적 22만 4717㎡에 대해 국유화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화 공고는 6개월간 진행되며, 12월 1일까지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공고 방법과 대상 부동산

국유화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그리고 조달청 공식 누리집(pps.go.kr)을 통해 공개된다. 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새로 등록된 토지나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으로,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무주부동산이다.

조달청의 국유화 실적과 의의

조달청은 2012년 6월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3만 462필지, 면적 98.6㎢에 달하는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 기준 가치는 약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이번 국유화 추진은 국가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무주부동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