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공원 조성으로 드론 자유비행 시대 연다

국토부, 드론공원 조성으로 드론 자유비행 시대 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0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지자체의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를 완화하여 드론 조종 경험의 문턱을 낮추고, 드론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4종 드론은 조종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체험할 수 있으며,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2·3·4종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드론산업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비행승인 건수는 약 15만 건에 달했고, 드론 조종자격자 수는 누적 6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2021년 대비 비행승인 건수는 2배, 조종자격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드론공원 제도 도입 이전에는 일반 국민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대전과 광주 북구 두 곳에 불과했으며, 이곳에서도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은 조종자격을 갖춰야만 비행이 가능해 드론 체험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드론공원 제도 본격화를 통해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드론을 취미와 여가활동으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드론 취미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드론공원 확대 지정과 함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 안전한 4종 드론까지만 조종 자격 없이 비행을 허용하며, 비행승인 간소화 과정에서도 지자체의 안전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 펜스 등 시설 현황, 안전사고 대응체계 수립, 전담 모니터링 요원 배치 계획 등 다면적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드론공원 공모는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드론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