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취약 소규모 기업 4000곳 집중 점검

노무관리 취약 소규모 기업 4000곳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16일부터 2주간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지정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현장 지도 활동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고용부가 자체 개발한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사업장들이다. 이 시스템은 기업별 신고 사건 내역, 취업규칙 및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여부, 입·퇴사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선별한다.

고용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피해 발생 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지도하고,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노동법 위반 사건 발생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는 근로자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임금체불,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인한 장시간·무급 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위반 사례 등 주요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 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히 피해 신고가 어려운 재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선제적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