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무역기술장벽 해소 협력 강화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베이징서 제9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4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제9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FTA 발효 이후 꾸준한 협력과 수출 환경 개선 노력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2015년 12월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무역기술장벽을 줄이고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주요 수출품 관련 중국 규제 애로사항 집중 논의

우리 측은 중국의 화장품 허가 및 등록 절차, 해외 제조소 실사 규정, 의료기기 허가 규정, 그리고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의 어려움을 상세히 전달하고 협의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과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중국 내 인증 심사 참여 확대 요청 및 정보 공유 계획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으며,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이 지방정부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 실시 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세부 정보를 파악해 관련 기업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정부, 대중국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 지속 노력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정부는 대중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