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30조 추경 확정,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새 정부 30조 5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안 확정
정부는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20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국세 수입 감소를 반영한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름 만에 신속하게 편성된 이번 추경안은 국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추경안의 핵심은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있다. 정부는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해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411만 명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상위 10% 국민 512만 명은 15만 원, 일반 국민 4296만 명은 25만 원, 차상위 38만 명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은 50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총 52만 원을 수령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내수 활성화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은 8조 원어치가 추가 발행돼 2025년 총 발행 규모가 29조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된다.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해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하는 사업에 3261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대상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이다.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공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은 기존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됐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하는 여행자금에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4000억 원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이를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가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정됐으나, 이번 추경으로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연체 차주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기간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 영위자로 확대됐다.
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용안전망 강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방에서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가속화한다. 고용안전망 보강을 위해 1조 3000억 원이 편성돼 구직급여 지원 대상이 18만 7000명 늘어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도 5만 5000명 추가된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가 추가 공급된다.
신산업 투자 확대 및 경제성장률 제고 기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1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9000억 원, AI·신재생 분야 지원에 3000억 원이 배정됐다.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 지원금으로 300억 원이 책정됐으며, 공공·지역, 사이버 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등 6대 분야에서 AI 전환 지원 사업비로 1700억 원이 확보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2025년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직접적인 재정 효과뿐 아니라 새 정부 정책 의지와 국민 경제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추경을 기점으로 올해 경제 성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