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키는 2025 추경안 전격 발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국민 삶 지키는 민생 중심

정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해 발표했다. 이번 추경안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고 국민의 소비를 진작시키며,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내수 침체 극복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

내수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으로 11조 3천억 원이 책정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국비 10조 3천억 원과 지방비 2조 9천억 원이 투입된다. 소비쿠폰은 보편적 지급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상위 10%에게는 15만 원, 10~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농어촌 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더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경기 활성화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

경기 부양을 위해 3조 9천억 원 규모의 투자촉진 예산이 편성됐다.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조기투자,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벤처 및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위한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으로 5조 원이 책정됐다.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분할상환 기간 확대 및 이자 감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지원금 인상,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 등이 포함된다.

재정 정상화 위한 10조 3천억 원 규모 세입경정 추진

정부는 최근 2년간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과 대규모 예산 불용, 변칙적 재정 운용 문제를 인식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 2025년도 추경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민생 안정,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