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채무부담 1조 추경 지원 확정

서민과 소상공인 위한 1조 1000억 원 추경 예산 확정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수 부진과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세 가지 주요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신설, 4000억 원 지원

우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 중 5000만 원 이하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 채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7000억 원 증액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이 7000억 원 증액된다. 지원 대상 기간은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에서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되었다.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율은 최대 80%에서 90%로 확대되며, 상환 기간도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3억 5000만 원 증액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3억 5000만 원 증액되어 피해자들이 중단 없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민생경제 지원에 총력

금융위원회는 이번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의 재기와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