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혁신 민관 협력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혁신 민관 협력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4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에서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신뢰 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가드레일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국민의 일상에 혁신과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발표하며 AI 모델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 절차와 유형, 경감 조치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은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 현재 국내 AI 환경에 적합한 사전적·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인증 방안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산업계와 학계 중심으로 논의된 최신 기술과 우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며, AI에 내재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후속 정책 연구를 추진,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진단·평가 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도 논의됐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생성형 AI의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법성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조사·처분 사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지원 사례가 포함되어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아울러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최신 정책 자료를 참고해 국제적 흐름도 반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시민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2025년 4월 말까지 최종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한 가드레일 구축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발전의 선결 조건"이라며, "프라이버시와 인공지능 혁신이 상호 발전하는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