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에 이재명 정부 과제 충실 반영

기재부, 내년 예산에 이재명 정부 과제 충실 반영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수정 편성 지침 없이 이미 각 부처가 5월 말에 미리 작성한 예산안만 제출되어 새 정부의 공약과 정책 사업이 일부만 반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재정 당국이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간에 엇박자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해 국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AI 인프라 구축 등 시급한 공약 소요를 우선 반영하여 올해 중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안 역시 별도의 수정 지침 없이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소요를 차질 없이 반영할 예정임을 재차 확인하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