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인건비 관리 개편 보도에 신중 요청

기재부, 공공기관 인건비 관리 개편 보도에 신중 요청

최근 일부 언론에서 2027년부터 상장 공기업이 공공기관 경영지침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핌은 "2027년부터 상장 공기업은 총인건비 등 공공기관 경영지침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며,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상장 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영 지침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뉴시스는 "정부가 상장형 공기업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에서 분리하고, 자율성과 주주가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편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총인건비 관리제도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편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앞으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의 인건비 관리와 경영평가 체계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과 신중한 보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