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가해 전담팀 신설해 강력 대응

경찰, 2차 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

경찰청은 2025년 4월 28일, 주요 참사와 사건·사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은 직접 수사와 수사지휘, 제도 개선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경급 팀장 포함 19명 규모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편성

경찰은 그동안 국가적 참사 발생 시 비상설 특별수사단을 통해 피해자 대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2차 가해에 대응해 왔으나,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는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총경급 팀장을 포함한 19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경찰청 내에 신설했다. 이 수사팀은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내에도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사팀 역할과 담당 범죄 유형

신설된 수사팀은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과 법령 및 제도 연구,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도청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수사지휘계와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대로 구성된다. 주요 담당 범죄 유형은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참사 및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행위다.

사회적 경각심 제고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예방 활동도 펼친다. 사이버예방 강사를 활용한 교육과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 요청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 발언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와 사건·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게시글은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사회적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