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형벌 완화로 기업 활력 회복 강조

이 대통령, 경제형벌 완화로 기업 활력 회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배임죄 남용으로 인해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이고 과거형인 불필요한 규제들을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서 기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업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산업별 발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AI 등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후 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 전환, AI 중심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과거 자원과 기회가 부족해 특정 분야와 지역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의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화 등 국가 정책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도 지속 성장에 필수적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부처 진용이 갖춰진 만큼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 과제 중심의 '성장전략TF'로 전환하고,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